공단이사장 김종대-심평원장 장종호?

유력설 돌면서 두기관 내부적 각각 부적격 인사 비판 거세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종대, 심평원장에 장종호 이사장의 임명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두 기관의 내부갈등이 매우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에 김종대, 양봉민, 김병주 씨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유승흠 교수, 장종호 이사장과 알려지지 않은 인물 1명 등 각각 3명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각 기관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현 정부와 코드가 부합되는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 노동조합은 심평원장에 장종호 이사장이 유력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평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평원이라는 조직은 이익단체와의 조정역할을 하는 입장에 있다. 유승흠 교수는 그동안 건강보험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해왔던 분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장종호 이사장의 경우는 유교수와 성향이 확연하게 다르다. 현재 이익단체의 회장이고, 의료계 활동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즉, 장종호 이사장이 심평원장에 임명될 경우 객관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것은 물론, 내부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

심평원 노조는 “장종호 이사장이 거의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내부직원들이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는 상태”라며, “만약, 공단 이사장에 김종대 씨가 임명될 경우 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과연 장종호 이사장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절치 않음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역시 심평원 직원들의 우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사보노조 역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이 확실시되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 같은 경우는 공단통합을 반대하고 공단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공단 사보노조는 “서울대보건대학원 보건행정학과 양봉민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의 전문가이다. 하지만 이에 반해 김종대 씨는 공단과 맞지 않는 인물이다”며, “공단 이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인문이어야 한다. 인맥이나 새정부에 기여한 공을 이유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즉, 김종대 전 기획실장을 임명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내부갈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번 인사가 두 조직내부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미 두 조직 내부에서는 “낙하산 인사 투쟁을 하기도 전에 낙하신 인사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

이제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 원장 임명은 청와대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빠르면 6월 중순, 늦어도 6월말까지는 인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