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위한 T/F팀 구성 환영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해 조속히 문제 해결”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에 합의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을 일단 환영했다.

지난달 29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된 평가결과 의혹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해명과 함께 평가대상 심의, 평가기준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평가기준관련 임상 질 지표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으며, 매번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회의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관점이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보건산업진흥원 대표는 노조의 문제제기와 언론에 나타난 각종 파행편법사례에 대해 그런 편법 사례는 100%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즉, 안일한 현실인식으로 이후 현실을 반영하는 평가지표개발과 평가방식 제도개선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는 것.

보건노조는 “보건산업진흥원은 노조가 밝힌 파행사례에 대해 의심하기 전에 현행 의료기관평가가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겸허하게 살펴봐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우리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영할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복지부 면담을 통해 지표 등에 있어 세부 개선방안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 평가제도개선을 위한 T/F팀’ 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T/F팀 구성 시기와 일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노조는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은 우리 노조 투쟁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소중한 결과물이라 평가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다시한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수많은 문제제기와 T/F 구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을시 우리 노조는 더 이상 의료기관평가제도가 무의미하다는 판단하에 하반기 예정된 2008 의료기관 평가 시행 저지는 물론 근본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 58조 폐기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