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보재정, 정부지원에도 불구 1433억원 적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정관리시스템 절실

2008년도 건강보험재정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기수지 143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야별 재정 및 주요 현안을 다룬 책자를 통해 건강보험분야에 대해 적자를 초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의 지출규모는 28조 7767억원이며, 이 중 14.2%에 해당하는 4조951억원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지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3.4%씩 증가했으며, 정부지원액도 연평균 15.0%씩 증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1년 이래 7년간 23조8000억원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2007년말 2847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 등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기금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체제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언했다.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건강보험 수입은 24조5670억원인데 반해 건강보험 지출은 28조7767억원으로 당기수지 4조2097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조951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433억원의 당기수지를 보이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의 경우 2000년 이후 동 부처 예산에서 의무적인 의료보장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저 53%에서 최고 61%에 이른다”며, “의료보장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복지재정운용의 경직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구조적 적자를 초래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의료비 재원조달과 지불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