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보장성 보완이냐, 양극화 초래냐?

의료와사회 포럼 “건강보험 재정 지출 부담 줄여 줄 것”

민영의료보험 도입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영의료보험 도입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와 사회포럼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책도 없이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철회하는 것은 대다수 서민들의 의료 보장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철학과도 전혀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하나로 민간의료보험을 꼽고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최근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자하는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구소는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를 완하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보험회사 상장, 보험지주회사 허용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자본을 지원한다”며, “손해보험사가 주도해왔던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생명보험회사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출시하면서 진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와 사회포럼은 민영의료보험이 오히려 불신 받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충할 유용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민영의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증 질환에 걸리면 이를 통해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고 정부로서는 재정의 추가 지출 없이 만성적인 건보 재정 적자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특히, 실손형 민영의보는 현재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중증질환에 걸려 고통 받는 서민들의 보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유효한 수단”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일는 것 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와 사회포럼은 정부나 한나라당이 진실을 왜면한 채 왜곡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의료와 사회포럼은 “우리나라 실정과도 맞지 않는 주장에 흔들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솔하게 이처럼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일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적 구호와 선동에 부화뇌동해 정책이 표류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촉구했다.

의료단체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시민단체는 오히려 민영의보가 만성질환 등은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시민건강증진 연구소는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회사다. 현재도 민간보험회사가 알 수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재력에 따라 보험가입 요건과 대우가 다르다”며, “만일 민간보험회사가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알게 된다면 전 국민을 분류해 보험 가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과거 암을 앓았던 자, 비만인 자, 저체중자, 만성질환자 등은 보험가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민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국민을 선택하는 사태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