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증가 원인 “급여확대-치료발달”

“심평원 기능, 심사-평가보다 의료서비스 높이도록”

심평원의 기능을 현재의 심사 및 평가에서 앞으로는 영국의 NICE와 같이 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이 주최한 ‘영국 NICE 초청 국제 심포지엄’ 제 1차 세션 토론에서는 심평원의 기능을 전환 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급여범위확대와 인구의 노령화 등을 꼽았다.

이영찬 정책관은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비 증가는 질병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지 못한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비 증가는 급여범위확대는 물론 노령화와 함께 다양한 치료기술의 발전이 큰 요인이다. 특히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환자들의 서비스 욕구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병원증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영찬 정책관은 병원증가의 주요원인 중 1/3은 신의료기술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의 환경이 NICE와 보장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관심이 매우 많다는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다.

이영찬 정책관은 “NICE의 경우 환자들이 일부에서는 고도의 진료를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낮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시작, 표준진료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과 NICE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진료지침이나 표준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이미 있었다. 그러나 처음 표준진료지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의료계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 의료법 개정에서도 진료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문옥륜 교수는 영국의 NICE와 심평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옥륜 교수의 이 같은 의견은 영국은 서비스를 중요시 여기는 반면, 국내의 경우는 돈을 걷고 지불해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문옥륜 교수는 “그간 심평원은 NICE가 하지 않은 엄청난 물량의 일을 했다. 최근에는 심평원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경제성평가를 예로 들며, “앞으로 심평원은 NICE를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전문화를 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