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시설·인프라 부족, "첫단추부터 불안"

건세 “공단 이사장 보은인사 아닌 납득 가능한 인사여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일 시작과 함께 서비스대상의 문제, 시설 및 인프라 부족 등 시작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작이라는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건강보헝공단의 수장이 아직까지 공석이라는 것 역시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정된 서비스대상의 문제, 턱없는 시설 및 인프라의 문제, 20%의 높은 법정본인부담율 등으로 시작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준비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시행되다보니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원에서 준비부족을 드러내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제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관리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건세는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의 자리가 공석이다. 얼마 전 가장 유력하였던 이사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바 있다”며, “최근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보았을 때 보은인사니 코드인사니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의사 출신을 고려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물론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기를 바라지만, 이런 소문이 정말 근거 없는 것인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때 선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충분히 납득가능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간 31년간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속에서 제도통합을 거치면서 성장해 온 배경을 잘 이해하고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건강보험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출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정권의 시녀로서 역할을 하게 만든다면 이 문제는 결국 제2의 광우병 사태로 이어져 국민의 촛불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3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