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출발부터 ‘일방통행’ 비판

관련 노조 공동전선 “대화 안되면 총파업 등 강경투쟁”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4대 사회보험 징수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는 발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사회연금지부 등 4개 단체는 ‘사회보험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하고 정부의 4대보험 통합징수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뜻을 9일 밝혔다.

공투본은 “한나라당은 지난 6일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한기로 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며, “이는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과 사전조율이 전혀 없었던 그야말로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국세청산하 징수공단 설립’을 반대해온 4대 사회보험노조에게 징수공단의 대안으로 건보공단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요구한바 있다.

당시 징수통합의 전제조건으로 ‘3개 공단의 고용안정’ 및 통합으로 절감되는 인력을 신규서비스 사업 등에 투입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함께 서명함으로써 ‘노ㆍ사ㆍ정’이 함께 4대 사회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공투본은 “새로운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노ㆍ사ㆍ정’에서 제도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노ㆍ사ㆍ정’합의를 위한 공투본과의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통합징수를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발표했다”며 현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공투본의 주장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4대 보험 징수통합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당사자인 공단과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운용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만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제안한 ‘고용안정’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합의’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투본은 “정부가 지금처럼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