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政, 부당한 개입-압력 중단하라”

필수유지업무협정, 노사 자율교섭 자율타결에 맡겨야

보건노조는 정부기관들이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독려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11일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사 교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들이 병원 사용자측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부 안전지원과, 노동부 각 지방노동청과 지청, 교육부, 보훈처 등 정부기관들이 병원 사용자측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일정이 잡혔는데 왜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느냐?”, “파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등등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하라고 독촉했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협정과 관련해 노사간 자율타결을 위해 최선의 교섭을 다해왔고, 노사 자율교섭으로 원만하게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노동기본권과 공익권의 조화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자율교섭 자율타결 노력과 원만한 합의는 사회적으로 신선한 감동을 주고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즉, 보건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들이 병원 사용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 신청을 독려하고 압박하는 것은 노사 자율교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자율교섭 자율타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산업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악랄한 노사관계 파탄행위”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자율교섭, 자율타결을 위한 노사간의 성실교섭을 파탄 내는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중단하고 노사 자율교섭 노력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부와 복지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계속될 경우 이를 전 국민 앞에 폭로하고,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정부기관들을 규탄하는 대정부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사용자측이 정부기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에 무기력하게 무릎꿇지 말고, '모든 교섭은 노사 자율로 하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자율교섭 자율타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노사 자율교섭 자율타결을 팽개치고, 교섭일정을 파기하면서 지방노동위회의 강제 결정에 의존하는 병원 사용자에 대해서는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 기관들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사 자율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독재정권식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