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美 쇠고기 수입 정국 답습 중~

한여름, 무더위와 함께 휴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가 시끄럽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소란스럽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아쉽게도 ‘영리법인병원’ 설립 때문이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가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두고 하는 행태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국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 미 쇠고기 수입시 정부는 안전하다며 일간지 등 매체에 광고를 게재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은바 있다.

제주도 또한 미 쇠고기 수입과 같은 스토리를 고스란히 답습하듯 도내 일간지에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새로운 도전입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쇠고기 정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제주도지사는 “영리법인병원이 이미 제주도에 여러 곳이 있다”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영리법인병원이 설립되는 것이야말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이 있는 한 도민들에게 피해는 없다”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 시민단체들과 교수들은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돈 없는 사람들의 건강권을 버리는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싫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제주도청은 지난 쇠고기 정국과 마찬가지로 ‘안전하다, 새로운 기회다’로 일관하고 있다.

영리법인병원 설립과 같은 은 도민들이 원한다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민에게 무조건 적으로 안전하고 괜찮다는 설득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부재로 겪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제주도는 답습해서도 안 되고 답습할 필요도 없다.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소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