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제주 영리법인 도입 즉각 중단”

“시민사회의 역량모아 총력투쟁 나설 것”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8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는 지난 23일 제주도를 직접찾아 영리법인병원 설립 반대를 위한 원정 시위를 진행했다.

건강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국내영리법인병원 허용에 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며, “제주도정은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국내영리법인병원 관련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민주적 여론몰이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공적 성격을 붕괴시키고, 의료비 폭등,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담보로 한 의료실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정은 영리법인병원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삼고 공무원 부인교육, 영리병원 반상회, 각종 사회단체 면담, 찬성광고 등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다.

건강연대는 “제주도정은 형식적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라며,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해 다른 대안도 충분히 검토하는 정부는 없다. 국민 위에서 지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만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늘 퍼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올 영리법인병원 도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며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와 제주 시민단체는 “만일 정부가 제주도에서부터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