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약회사들, 새로운 재무보고 요건에 강력 반발

FASB, 소송정보-회사손실정보 구체적 공개토록

미국 거대 제약회사들은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서 새로 제시한 기준 요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 기준에서는 제약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하고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손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FASB는 SEC 및 미국 공인회계사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재무보고서 준비에 이용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민간 기구이다. 이 기구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관련 요청 사항이 계시된 것이다.

FASB에 의하면 주주들은 현재의 규정으로는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손실관련 임시비용에 관련된 재무보고 표시 액수는 이용자들에게 투명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릴리, 존슨 앤 존슨, 머크, 노바티스, 화이자 및 와이어스 제약회사들의 변호인들은 지난주 FASB에 이러한 요건 사항 제안을 전면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서신을 통보했다.

이 서신에서 이들은 이러한 공개 요건은 소송 변호인과 고객의 특권을 잠식하고 제품 보호를 간과했으며 더 일반적으로 소송 균형에서 공개 회사측의 소송 상대자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약회사들은 제품 손해배상 소송에 수 천 건의 광범위한 소송을 현재 방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집단 소송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대대적인 개인 사적범법 규모로 회사측의 소송 상대자들의 승소를 추산하기 어려우며 또한 매 90일 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내재적인 추정이 변화하면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재무보고서 이용자들에게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얘기이다.

FASB 제안의 내용은 www.fasb.org/draft/ed_contingencies.pdf.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