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피해구제 신청, 정형외과서 가장 많아

소비원, 작년 940건에 합의율 43%…의료기관 합의권고 비협조

`07년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시청된 피해구제는 총 940건으로 이중 정형외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007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연보에 다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인은 여성이 51%, 남성이 49%에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65.6%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07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940건으로 `06년 1156건과 비교시 18.7%가 감소한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처리기간이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가능해져 증거자료 미비나 자문결과 지연 등에 따른 재 접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07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137건, 치과 109건, 신경외과 102건, 외과 8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소비자원은 “수술 및 시술과 관련이 있는 외과계열의 진료과목 비율과 순위가 높은 것은, 진단기법 및 의학수준의 발전, 수술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에 따라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료단계별로 보았을 때 ‘치료·처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46건(36.8%)로 가장 많았고, ‘수술’ 관련 343건(36.5%), 오진 등 ‘진단’ 관련 152건(16.2) 등의 순이었다. 이는 `06년과비교할 때 치료, 처치관련 사건은 7.6%p(29.2%→36.8%) 증가한 반면 수술건은 3.4%p(39.9%→36.5%) 감소했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의 사고내용은 부작용·악화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망 131건, 장애 125건, 감염 23건 등으로 `06년과 비교할 때 변화가 없었다.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처리는 대부분 ‘배상’ 388건(41.6) 및 환급 14건(1.7), 정보제공 195건(24%), 조정요청 156건(19.2%), 취하·중지 109건(13.5%) 등이었다. 또한, 증거자료 미비나 의사의 해명지연 등으로 처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담·기타 128건을 제외한 실질적인 합의성립률은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06년과 비교할 때 합의성공률은 오히려 6.4%p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합의성공률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원인은 과실관계 규명이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환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합리적인 합의권고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비협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서는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통해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자체적인 피해구제 시스템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