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주치의, 입원부문 전면실시를”

서울대 이진석 교수, 3차병원 지역 병상총량제 주장

"비용 유발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개편을 위해 입원부문의 포괄수과제가 실시돼야 하고 일차의료의 주치의 제도 역시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지난 29일 민주노총 정책 워크숍('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에서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이 같은 내용을 피력했다.

이진석 교수는 또한 일차의료 주치의제도는 우선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오는 2012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주치의제도가 실시되면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가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질병관리의 성과가 좋은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석 교수는 입원부문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사전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입원부문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위한 준비기관은 총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대부분의 개혁과제는 실무적 준비와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정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준비기간 중 1차년은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전면 실태조사 및 급여 타당성 검토, 2차년 ▲급여화된 항목 일괄 정액급여 시행 및 수가 표준화를 위한 자료 축적, 3차년의 경우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전제로 한 실행방안 개발 등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이진석 교수는 3차병원에 대해 지역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3차병원의 무제한적인 병상 신증설과 외래진료 확장으로 인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와 진료 왜곡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3차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동일 중증도 동일 질병인 경우에도 3차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1.5~2배 가까이 비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 등이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공급자와 정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은 "지난해 가입자 단체의 제기로 제도개선소위를 구성,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며 "이에 올해 8월초 소위에서 전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DRG를 확대하는 안(정부 제출)이 논의됐지만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고지원 문제 역시 매년 빼놓지 않고 제기하는 사항이며 특히 지난 2007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가 공동으로 국고지원 준수에 대한 건정심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공익을 포함한 정부위원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