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주치의제, 환자부담 경감"

공단 “`07년 건강보험 보장률 64.6% 고액환자 혜택 컸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의 팽창 방지, 환자의 의료비 부담 예측 등을 위해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 또는 주치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2007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분석결과에 의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서 전체적인 간강보험 보장성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안정 기반위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진료가 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예측가능 하도록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 또는 주치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07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6%로 고액진료비 환자와 입원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05년도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06년도에 비해 환자의 부담이 전체적으로 0.3%p 줄어든 것으로, 이 중 암환자는 0.5%p, 고액환자는 2.9%p, 입원환자는 2.4%p 본인부담이 줄어들었다.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의 경감 효과는 식대 급여, 내시경 수술 재료 급여, PET 급여, 보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6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의 효과가 직접 나타난 것”이라며 “또한 `05년도부터 실시된 여러 가지 보장성 강화 항목의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04년 50% 이상에서 `05년 33.9%에 이어 `07년 28.5%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71.5%를 달성한 것이며, 이제 암환자가 진료비로 인한 고통까지 함께 겪는 상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07년에는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이 외래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급여를 포함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04년 50% 이상에서 `05년 40.4%에 이어 `07년 32.4%로 낮아졌다.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높아 진료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인 환자의 경우 32.6%, 20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26.3%였다.

보험공단 한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고액진료비 환자 및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급여는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