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문화-주치의 등 자구책에 인센티브”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수가개선, 단기 해결책 아니다”

원가의 75% 수준에 불과한 환산지수가 의원 경영위기의 주범이며, 이의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 재투자→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측 의견에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수가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식변화 등 사회적 조건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응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화, 취약지구 의료기관, 단골-주치의 같은 ‘윈-윈 정책’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개최된 제24차 의료정책포럼 '의료기관 운영실태와 과제'에서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07년 4월 심평원이 실시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위한 연구에서, 원가 100%에 도달하기 위한 환산지수는 적용중인 지수의 7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원가대비 75% 수준은 사실이지만, 비급여 등을 포함하면 이 수치가 104%까지 올라간다”며 이의를 표했다.
그는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능사만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예방-상담 기능 비급여 적용 *단골-주치의제 단계적 지원 *전문병원화 및 취약지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을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한편, 일선 의원들은 제도의 개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 개발 *기업가 정신 함양(경쟁력 향상 노력 및 시대변화에 따른 수요 창출) *해외 수요 유입을 비롯한 시장 다변화 등의 자구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다행히) 저가에 의한 가격경쟁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2번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건강보험 부실과 병의원 경영위기의 주원인이며, 고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요양기관과 진료비 심사기관의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의 폐지와 고시가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그는 의료공급자에게는 건보재정 이외의 동력, 에너지를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조달할 것을 제안했다.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은 “수가 낮다는 이야기는 10년 넘게 들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자료를 제시하고, 또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해 소비자와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원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최종욱 관악이비인후과의원장은 “의원이 대형 백화점 수준은 안되더라도 동네 편의점 수준은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요청한다”며 일례로 종별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등의 대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저가 기반의 수가문제가 현재 의원경영의 가장 주요한 문제인만큼, 오늘 자리가 해법의 단초를 제공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생존법이래야 박리다매 아니면 비급여 개발 밖에 없는 눈물겨운 의료기관의 현실을 타파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의료왜곡을 막는 건설적인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