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통합 일방적 강행시 총파업”

노조 “무책임-무성의-일방적 법안처리 강행말길”

건보공단, 국민연금 등 4대사회보험노조가 정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가 이미 실패한 사회보장제도의 졸속적인 변화를 공기업선진화란 미명으로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공기업선진화로 포장하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며 대국민 복지 축소를 공식화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대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정부의 요구로 지난 8월13일 사회보험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단계로 노ㆍ정협상을 가진바 있다.

그러나 그 후 정부는 서명주체의 문제, 복지부와 노동부 등 부처간의 이견 조율문제 등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협상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4대 사회보험노조의 공동협의체인 공동투쟁본부는 “정부가 제안한 노ㆍ정협상의 약속을 저버리고 무책임과 무성의로 일방적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4대 사회보험 1만 5000의 노동자들은 4대 보험 징수통합 저지를 위하여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에서 핵심내용의 변화를 이루는데 10년, 20년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적 수용성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정권변화와 별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제도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

투쟁본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정권차원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세청산하 기구로 4대사회보험 징수공단 설립을 시도하다 노조의 커다란 반발 등으로 17대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이전인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해묵은 논쟁 중 하나이다.

4대사회보험노조 오는 19일 각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확대 공동투쟁본부에서 향후 투쟁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