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통합' 발표에 노조측 거부감

공단 사보노조, “효율성만 강조한 발표” 평가절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에서 중복 수행하는 4대보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정부의 고민 없는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가절하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열고 그간 논의됐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을 공개했다. 이 중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공단에서 중복해서 수행하는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할 계획으로 밝혔다.

그러나 건보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라는 표현에 국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내자 ‘선진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고민 없이 효율성만을 바라본 발표에 그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의 이 같은 반응은 이미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사회연금지부 등 4개 단체는 ‘사회보험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구성, 정부 정책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보인바 있어 예견됐던 일이다.

당시 공투본은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운용을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만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제안한 ‘고용안정’과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합의’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이번 선진화 방안은 징수 업무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선진화는 근로자이면서 4대보험에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노사정은 상견례를 했을 뿐 그 어떤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 사보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협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