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우울하고 불안하다”

수면제와 약물에 의한 정신ㆍ행동장애 급격한 증가

최근 3년사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사이 진료비가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으로 ’04년 568만9784건에 비해 300만건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9837억8208만1000원으로 무려 1조원에 달했다.

이는 ’04년 5279만9508만5000원에 비해 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의 정신질환 진료는 517만352건, 진료비는 5426억9247만4000원을 기록, ’04년 한해동안의 진료건수와도 맞먹는다.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았던 정신질환 진료는 ‘우울증에피소드’로 209만2998건, 진료비만도 1411억73만9000원이 소요됐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안장애’로 125만2931건, 진료비는 497억3317만7000원이었다.

‘재발성 우울성 장애’ 38만8175건, ‘공포불안장애’ 10만7844건을 고려한다면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국민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수면제 등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04년 811건에서 ’07년 1688건으로, 약물 등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역시 같은해 1382건에서 2579건으로 모두 3년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담배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는 162건에서 845건으로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그밖에 ‘성도착증’과 다중인격장애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해리장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04년~’07년 10대 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건수 추이를 보면 ‘우울병 에피소드’는 4만5929건에서 9만1011건(200%),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2853건에서 4686건(164%), ’기타불안장애‘는 1만2669건에서 2만5959건(210%), ’공포불안장애‘는 2748건에서 6533건(238%)으로 3년새 모두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행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인구는 전체국민의 약 13%에 해당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1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고,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를 활성화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도록 하는 정책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