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검출 6개 제품, 중국정부선 ‘적합’ 인증

[국감] 곽정숙 의원 “식품안전보다 통상마찰 챙기나?”

멜라민이 검출된 11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중국 정부의 검역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의 발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멜라민이 검출된 11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CIQ(China Inspection and Quarantine : 중국 검사 및 검역)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IQ는 중국 정부에서 해당 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수출화물 표시이다.

곽 의원은 이처럼 중국 정부의 ‘검사 검역’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멜라민이 발견되었음에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이라며, “식품안전보다 통상마찰을 먼저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사태가 2007년 ‘중국산 애완동물 사료의 멜라민 오염사태’ 발생시 미국 정부가 취했던 행동과 비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당시 ‘수출’ 사실 조차 부정하고, 관련 회사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미국 FDA와 중국 질검 총국 간 회담’을 계기로 그 태도가 변화한 바 있다.
회담 후 중국 질검 총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미국 FDA 검사팀’에 통보하였으며 ‘미국 FDA 조사단’이 현지 실사를 진행한바 있다.


즉, 문제의 원인과 범위를 투명하게 밝히려면 중국 측의 선행조사 이전에 우리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실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보다 통상마찰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발생한다고 평했다. 중국 정부의 발표를 전면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