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공화국’, 불법약 유통 근절노력 부족

[국감] 변웅전 의원, 지하철-화장실에도 ‘불법판매’ 전단 널려

지하철, 식당가, 인터넷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불법 판매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이 철저한 대책 마련과 단속을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지인과의 식사를 위해 들린 식당 화장실에서 비아그라･씨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화 한 통으로 살 수 있는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변 위원장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자료’(시도 약사감시 현황)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업소로 적발된 현황이 2006년 989건, 2007년 933건이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384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는 단속된 실적은 작년 124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124건이 적발돼, 급증세를 보였다고 변 위원장실은 덧붙였다.

변웅전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체 유해성 여부 확인 및 허가도 받지 않은 의약품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정임에도 불법 의약품의 판매･유통 및 단속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했다.


변 위원장은 “불법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 있음에도 보건당국의 무관심과 단속 소홀로 우리의 가족･친구가 불법 의약품을 먹고 크나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불법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함께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며, 관련 현황과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앞으로라도 불법 의약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