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위원회, ‘공급자 연구자 참여’ 논란

공급자 연구자 참여로 협상전략 노출되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의협 수가연구용역을 담당했던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가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공급자 단체의 연구용역 당사자가 위원에 포함됐다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에 의하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된 것은 물론, 당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외되고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와 신의철 가톨릭 의과대학 신의철 부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급자 단체의 수가연구를 담당한 인물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과 함께 각종 토론회에서 의협이나 병협의 대표로 참석한바 있는 가톨릭 의대 신의철 교수의 경험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연합,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5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을 가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이런 위원회조차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구성해 가버넌스를 재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 몫에 들어간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8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김양균 교수와 관련해 “그는 올해 대한의사협회의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 수가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김양균 교수의 연구결과를 수가협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런 사람이 의료공급자와 수가협상을 벌이는 가입자 대표 기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인선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그리고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할 경우, 우리는 이를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의 것이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세력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