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운영위원회, 시작 전부터 논란

한반도재단 “지역가입자단체 대표에 문제없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지역가입자단체로 이름을 올린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한 논란은 지역가입자 단체로 참여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이라는 단체와 재단이 추천한 김양균 연구위원의 자질문제이다. 김양균 연구위원의 경우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력 때문.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관련한 논란은 지역가입자 단체로서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8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단체가 아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단지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기 위해 국회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라며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했다.

재단의 정선재 국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비영리단체가 아니라는 논란은 더 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재단이 재정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단체에 이익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부와 공단의 합의를 통해 요청이 왔고, 재단은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양균 교수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위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어서 재단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 이처럼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라는 논란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MB의 ‘Think Tank’였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 관련해 재단 관계자는 “MB의 Think Tank는 아니다. 다만 재단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가져간 경우가 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즉,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한반도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기관일 뿐 어떠한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사회보험노동조합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단체로서 대표성이 있는가? 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넣은 것은 가입자단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한반도선진화재단을 넣은 것은 현 정부나 복지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여 결국 1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건강연대 역시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천한 김양균 교수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정리가 됐다”면서, “실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MB와 맞는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정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0일 오전 10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의가 진해되기도 전부터 자격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연 이번 10일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소위원회를 구성, 수가협상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과 관련,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