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들쭉날쭉한 건강검진 양성 판정율

[국감]“1ㆍ2차 검진 양성 판정율, 상황 따라 천차만별”

건보공단의 건강검진이 상황마다 1ㆍ2차 검진의 양성 판정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복지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 질 관리 방안’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월 기준 국내 검진기관은 2908개 기관이 신고 돼 운영되고 있는데 검진기관별 표준검사방법, 검진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기준 적용, 교육에 대한 부재 등으로 인해 검진상황마다 1ㆍ2차 검진의 양성 판정율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진상황별 1차ㆍ2차 양성판정의 일치율은 요양기관 종별, 도시규모별, 수검자 연령별, 판정질환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요양기관별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a는 종합병원(32.6%), 병원(31.52%), 의원(34.13%), 보건소(32.71%)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며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b도 종합병원(68.55%), 병원(63.22%), 의원(66.92%), 보건소(59.76%)로 나타나 종합병원의 검진 결과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규모별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a는 대도시(34.03%), 중소도시(32.61%), 농어촌(31.5%)이며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b는 대도시(67.24%), 중소도시(65.1%), 농어촌(61.94%)로 나타나 대도시의 검진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검진보다 다소 정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에 따른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a는 30대(27.71%), 40대(33.09%), 50대(35.96%), 60대이상(37.21%) 였으며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b는30대(62.65%), 40대(66.33%), 50대(68.1%), 60대 이상(67.94%)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치율이 높았다.

판정질환별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a는 빈혈(45.59%), 당뇨(40.64%), 간장질환(20.48%), 고지혈증(30.8%), 고혈압(31.31%), 신장질환(23.53%), 폐결핵(4.04%), 기타흉부(3.28%)로 나타났다. 1차ㆍ2차 양성판정에 대한 일치율b는 빈혈(63.12%), 당뇨(56.76%), 간장질환(54.54%), 고지혈증(53.57%), 고혈압(51.45%), 신장질환(49.37%), 폐결핵(15.08%), 기타흉부(8.3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만족도가 낮고 국민의 신뢰 또한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질 높고 표준화된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해 상황별 편차를 줄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건강검진 수검율을 자연스럽게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