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4조3000억 투입”

정부, 오늘 공청회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

정부가 공공 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보건의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고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2009년까지 총 4조3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OECD 국가 중 최저인 공공의료비중과 응급·혈액·전염병격리병상 등 비시장성 필수 보건의료 공급기반이 취약한 점과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병 확대로 국민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개편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와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토대로 25일 오후 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양재동)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은 2004년 11월 16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발표한 '4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종합대책안'을 마련키로 한 이행 조치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경 범 정부적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해서 발표한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안은 우선적인 전략목표를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 및 투자 확대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대책안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현 보건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국가중앙의료원 역할은 국립의료원 활용, 국립대병원에 노인전문병원·어린이병원·지역암센터 건립)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민간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정부가 투자하되, 민간투자도 유도(시·도립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지원을 통한 요양병상 확충, 권역재활센터 신축과 '재활병원 인증제'를 통한 재활병상 확충,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무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인증제' 도입 검토)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적정 배분(민간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지원)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안은 *전체 보건의료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고,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 건강권의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추진을 위한 4조3000억원 수준의 중기투자계획(2009년까지 5년간)을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