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5%, “보장강화 위해 高소득층이 더내야”

건보 우선적용은 “노인틀니ㆍMRI”… ‘사회연대’ 87% 찬성

국민의 절반은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고소득 층의 부담을 더욱 늘려야하며, 이와 함께 국가의 부담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9개 노동ㆍ농민ㆍ보건의료ㆍ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견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POLCOM에 의해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건강연대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에 87.4%의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76.6%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2명 중 1명이었으며,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44.7%의 응답자가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여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에서 부담비율을 더 늘여야 한다는 의견도 30.5%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의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기업들이 더 부담해야(11.1%), 국민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더 내야(10.1%), 잘모름(3.0%), 환자 스스로 해결(0.6%)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건강연대는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등 개인이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국가와 사화가 연대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면서,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시급함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건강연대는 또, “정부가 건강보험 흑액과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강연대 오는 13일 정부종합정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4대 악법 철폐와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대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