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질환 “완전 무상의료 가능” 주장

현애자의원, “복지부 내부문서 확인” 결과 제외

현역 국회의원이 복지부 내부문서를 근거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암이 보장성 강화 질병 1순위이며, 1조3천억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애자 의원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건강보험혁신T/F 자문회의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액중증 Target 상병군 및 부담경감방안’이라는 자료에선 델파이조사법 등으로 선정한 4순위까지 질병군(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의 환자부담금을 면제하는데 총 1조 153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건보흑자분인 1조 3천억원으로 대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와 관련, 현애자 의원은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1조5천억 중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8천억을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난달 27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했다.
 
현애자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총 흑자분 1조 3천억(건정심 결정 8천억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분 5천억의 합) 중 8천억원만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5천억원은 누락될 위험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병원의 영리활동보장제도로 전락한 3대 비급여가 환자 진료비의 40%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우선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때 환자들에게 실효성있는 진료비 경감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애자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가 직접 추계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의 총 진료비가 1조 1,534억원으로 결과가 난 만큼, 현재 건강보험 흑자 분 1조 3천억으로 암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