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개-폐업, 급성기병원보다 변동 심해

심평원-요양병원협회 간담, 현지확인 결과 공유 및 현안 논의

요양병원의 개ㆍ폐업 변동이 급성기병원에 비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요양병원 수가제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 및 심사평가원 정정지 포괄수가연구개발단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라 함) 박인수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일부 요양병원의 인력ㆍ시설에 대한 부실신고 및 현지확인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 등을 협회측에 알려 협회 소속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시정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협회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적정성,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마련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한 수가 차등적용제 도입, 환자평가표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각 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심사위원 심사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정정지 단장은 “2008년 9월말 현재 지정 등록된 요양기관이 총 664개 기관이며 올해 209개 기관이 신규 개업하고 136개 기관이 폐업하는 등 여타 급성기병원에 비해 개폐업에 대한 유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상반기 동안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총 건수는 57만759건으로 약 620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됐고, 하반기 동안 약 6000억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이 추가 청구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정지 단장은 “내부업무 개선으로 수용 가능한 요구는 즉시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아울러 협회측에서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