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료급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보험료 부담만 가중”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처리해줄 것을 요구히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정부가 책임방기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 국회가 되돌려라!’의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에 의하면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내년도 의료급여예산이 5784억원을 추가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를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국고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으로 떠넘기겠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2007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5%에 달하는 206만세대가 3개월 체납으로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보장 사각지대로의 진입은 불보듯 뻔한 결과”라며,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은 그간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없이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 빈곤층은 더욱 확대되고 서민들은 지난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