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엔 생색…한방엔 다 퍼주나”

醫일원화특위, 한방 급여화 세계적 조롱거리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일, ‘전재희 장관과 보건 복지부는 각성하라’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건정심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원회의 이번 성명서는 지난 8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8월 전재희 장관은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양·한방의 협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 공통과목 이수와 양·한방 자격교차시험 허용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위원회는 전장관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장관의 인식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위원회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난 11월 27일 건정심에서 의료계가 그토록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통과시키고 이를 위해서 무려 300억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비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사들의 과학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14개과 통틀어 상대가치점수 인상을 통해 5년간 482억원을 인상하고, 금일 언론을 통해 외과 흉부외과 등 지원 기피과에 대해서는 135억을 지원한다고 생색을 냈다”면서, “정작 한방 침술에 대해서는 무려 552억,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면 816억원을 인상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위원회는 실체도 없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하고, 필수적인 현대의료 보다 한방 침술에 더 대폭 지원하는 복지부는 과연 국민건강에 관심이나 있는지 아울러 외국에서 비웃지나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전재희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장 복지부의 '한방 감싸기', '한방 편향 정책의 중지'해야 한다. 이러한 비과학적인, 전세계의 비웃음을 자아내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향후 전개되는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