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보건복지위 배속 될까?”

임시국회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쟁점 전망

6월 1일부터 30일간 한달 동안 열리게 될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4월 보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의 쟁점은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쟁점으로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여야 모두가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또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공적요양보장제도 *서민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안 *경로연금 지급 확대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법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정수조정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한나라당이 요구한 국회 상임위 정수 재조정이 법사위 정수 조정 등을 놓고 여야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신상진 의원의 복지위 배정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정수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의사일정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우리당에서는 "정수 조정문제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6월 국회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것이라는 반응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