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 2년간 실시

복지부, 예산 32억 투입 6개지역 선정

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 해소와 보건의료 수요현장을 찾아가는 공공보건서비스인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이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년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도시지역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예방적인 보건사업을 강화를 위해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절감과 대 국민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6개 지역을 선정한다.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질병 예방·관리정책의 착실한 수행이 요구되고 있으나 일차 보건의료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도시에는 전체인구의 80%이상, 만성질환자의 70%이상, 보건의료취약계층의 2/3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방문보건, 재활보건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농어촌보다 보건서비스가 취약한 도시에 보건지소를 단계적으로 확충,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설될 도시지역 보건지소에는 의사·간호사·보건사업요원 등 15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방문보건·재활보건·만성질환관리·주간보호·건강증진 등 미충족 보건서비스 기능과 함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기능을 중점 수행할 게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지소에 근무할 전문인력 중 의사의 경우, 일반의사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자치단체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공중보건의 선발도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도시 보건지소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추진의지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달 중 총 6개 지역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3개 지역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사업성과를 검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2007년부터 다른 시·구 지역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에는 총 32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