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약국직거래 대신 ‘도매상 경유제’ 추진

2010년부터 실시예정-도매마진 대신 물류비만 인정

독일 정부는 제약회사들이 현재 직접 약국에 판매(DTP)하는 대신 반드시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도록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약국 직판 비율은 모든 의약품 유통 중 17%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법 제도에 의하면 약국들은 특히 값비싼 약품들을 도매상보다는 제약회사에서 직접 싸게 공급받고 있다. 도매상 거래 경우 약국들이 약가 이외에 일정 비율의 도매상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도매상들은 소매 약국에 고정 약가에 추가하여 공급 약가 기준의 도매상 수수료대신 물류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의 마진만 부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은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제약회사는 모든 최신 제품을 반드시 도매상을 통해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근 연구 보고에서 OECD가 독일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요구했다. 국제 기준으로 보아 판매마진이 높다는 것. 규제가 많아 유통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고 OECD 2008년 독일 경제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약가마진을 고정 비율에서 최대 지불 가격과 마진으로 변화할 경우, 유통 경쟁력을 자극하여 약가 인하에 도움이 된다고 OECD는 권장한다. 약국은 최대 가격을 인하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도매상과의 별도 마진을 도소매간 적절한 조정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유통 방식이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로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연구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