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보상·진료비지불제도' 개선방안 착수

환산지수 연구기획단, 단체별 연구비 3천만원 지급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최근 8차 회의에서 공통 연구과제와 각 단체별 연구과제를 최종 확정됐다.
 
환산지수 연구기획단은 2006년 건강보험수가 조정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이윤태·진흥원)를 결정 했으며, 8차 회의에서는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인력 시설 장비등에 대한 장기적인 의료 공급추계 연구'를 최종 연구과제로 결정했다.
 
연구기획단은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인 개선방안' 연구는 우리나라 수준에 적합한 부담 및 지출추정을 기초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단에 의하면 당초 '국민의료비 추계와 의료비 적정보상체계'와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등을 연구할 것을 검토, 이를 하나의 연구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연구기획단은 각 단체별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1차 의료기관의 육성방안'연구에 1차 의료에 대한 개념정립을 포함키로 하고, '의료공동체계의 정립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연구내용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내용에 대한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요양급여비용 연구용역과의 중복성 등이 문제가 제기되어 재검토키로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안한 '보험자와 공급자간 공동사업 추진'과제는 단체별 연구용역 과제로 처리키로 했으며, 약사회에서 제안한 2과제 중 1개과만 선택해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연구기획단은 공통연구과제 2개 및 각 단체별 연구과제 6개에 대한 연구자 선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단체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연구비를 각기 사용토록 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