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3월부터 現 20실→18실로 직제 개편

“인력감축 규모 2월 중 결정…건보운영 문제 발생될 것”

정부 정책에 발맞춰 건보공단 본부의 직제가 오는 3월1일부터 현재의 20실에서 18실로 변경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의 10%를 감축할 것을 내세우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역시 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인력의 10%를 줄이기로 확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인력감축 윤곽도 곧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건보공단의 인력감축은 1월 중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획재정부가 이와 관련한 심의를 오는 2월로 미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인력감축 문제의 핵심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빠져나간 인력을 기획재정부가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단은 기획재정부에 장기요양으로 빠진 인력을 인력감축 목표인 10%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문제는 심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확고한 상태여서 사실상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아직까지 건보공단의 간부비율 등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명확하게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지방조직에 대한 통폐합, 단위직에 대해서는 대부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공단은 우선, 본부 인력의 조정없이 현재의 20실을 18실로 줄여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실과 실을 통폐합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역점사업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력감축과 관련한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

공단 직원들의 불만이 나타나는 것은 지난해 7월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1460여명의 인력이 빠져나가 업무량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실제 건보공단 실무부서 직원들 대부분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으로, 오는 2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량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방향이 강제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정원을 줄이면 당연히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성토하며, “결국엔 대량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조직원들의 사기는 더욱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차라리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하는데 인력감축 문제가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같은 인력감축은 결국 건강보험제도 운영 자체에 커다란 타격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