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전환 건강보험 재정 어디에 쓸까?”

사회·시민단체, “5천억원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분업이후 만성 적자에 시달렸던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부터 흑자로 돌아서자 이를 둘러싸고 *암 등 중증질환에 투입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입원환자의 식대 등 3대 비급여 보험급여로 전환 *건강보험적용 대상 확대 등 의료연대 등 시민단체와 ,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분업이후 적자로 전환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으나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메우기 시작하여 지난해 처음 흑자로 돌아서 1조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금년도에 MRI 등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7000억원 예산을 투입하면 8천억원이 남게되고 직장보험료 정산 등에 따른 추가분 5천억원을 합치면 올해는 1조3천억원 정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초과금액(5천억원)은 그대로 초과흑자분으로 보고 재정운영 계획을 결정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작년 ‘건정심’에서 기입자와 정부가 금년도 재정추계를 놓고 수차 조정을 했으나 5천억원 이상 차이나는 진통을 겪었다고 밝혔으며, 흑자분 5천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험재정을 쓸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이기 때문에 돈을 낸 보험 가입자들간에 서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다른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증 질환의 경우 가정에도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가계가 파탄이 날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자가 생기면 중산층 가정도 하루 아침에 가정이 파탄난다. 이러한 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을 늘리기 위해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누구도 중증 질환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기능을 중증질환의 무상진료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암 환자 외에도 뇌와 심혈관질환 환자들도 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식대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험 급여를 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시민·사회 단체들은 산재보험과 의료급여,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미 3대 비급여 대상에 대해 완전히 보험을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에서만 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정부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후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중에 있다.
 
최근 현애자 의원이 복지부의 내부 문건에서도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완전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부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문제는 흑자로 전환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안배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어떤 질병부터 우선적으로 적용여부에 따라 환자사이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수반될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드러내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 남아도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