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불황 바닥쳤나?…1월 급여 급증

1월 종별급여 청구실적 의원 6.7%, 종병 6%, 병원 3.7%순

건강보험 재정이 1월말 현재 194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는 전월대비 5.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은 전월대비 6.7%로 급증해 종합병원의 6& 보다도 높은 청구률을 보였다.

1월말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5.4%가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치과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병원의 1월급 급여비 청구실적은 7251억400만원으로 전월대비 6.02%가 증가했고, 병원은 2760억3100만원으로 전월보다 3.68% 늘어났다. 의원의 1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5666억6300만원으로 전월대비 6.69%가 증가했으며, 약국 또한 1월말 6411억2700만원으로 전월보다 5.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1월말 급여비 청구실적만을 놓고 보았을 때 경기상황과 달리 증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의원, 약국 등이 모두 감소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1월말 건강보험재정현황과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월말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에서는 적자를 보였으나, 누적수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1월말 당기수지 적자와 관련해 “‘09년 1월 재정현황은 당기 1944억원 적자, 누적 2조 674억원의 흑자를 유지했다. 전년도 월평균액 대비 총수입은 0.1%인 29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13.6%인 3112억원 증가로 13.5%p 초과 지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당월적자 발생 주요인으로 “수입부문은 전년도 월평균대비 보험료가 미인상됐고, 국고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10%, 담배부담금 6.2% 수납이 된 반면, 지출부문에서 보험급여비는 전년도 월평균대비 13.0% 증가했다”면서, “보험급여비가 증가한 주요인은‘청구 및 심사 등 계류물량 정리’,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채권압류분 정리’, ‘08년 12월 실시된 보장성 확대(산전진찰)추가발생’, ‘수가인상 및 기타 감기 등 계절성 질환' 때문”으로 판단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월 건보재정에 대해 “당기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이유에 대해 “재정수지는 보험료 징수율 추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수입이 전월과 비슷한 추이를 유지할 경우, 보험급여비는 전월 설날로 심사일이 2일 감소해 지급액이 소폭 감소하게 됨으로 당월흑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