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주40시간 근무제 대책에 고심

토요일 진료 계속, 인원 증원없이 경영난 최소화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종업원 300명 이상의 중소 병원들이 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수익감소 등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병원은 종업원 300명 이상 규모로 모두 164곳이며,  사립대병원 29개소를 제외하면 135개소가 민간 중소병원이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주 부터 전국 16개 병원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나섰던 병협과 복지부에 의하면 대상 병원중 상당수가 주 5일 근무 방식대신 평일에 1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병원인력을 추가적인 고용 없이 기존인력에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들은 지난해 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 외래환자가 40%정도 감소했으나, 일요일 응급환자와 평일 외래환자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5% 정도 외래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경기도의 한 병원은 토요일 외래환자 감소로 연간 40억원의 진료수익이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30억원 정도가 늘어 연간 7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응급의료관리료와 *입원료를 인상하여 손실을 보전해줄 것과 함께 대도시 지역 병원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줄 것 등을 대책으로 건의하고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는 반드시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 나타난 문제점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병원들은 대부분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병원들이며, 현재의 보험수가 기준으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어서 추가로 부담을 안게 되면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