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익 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인하해야”

의약계, “건보진료비, 소비성 업종으로 분류 잘못”

요양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며, 정부가 국민의 편익만을 고려하고 자신들의 고통엔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가 모두 참여, 카드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2007년도 카드수수료 수입이 5조5626억원으로 직전년에 비해 13.6% 증가했고, 2008년 상반기에만 3조332억원”이라며 “종합병원의 순이익률은 2005년도 0.6%로 전산업 5.9% 및 서비스업 5.0%에 비해 크게 낮다.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최저 1.5%~2.0%, 최고 2.9%~3.6%오 이익률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카드수수료를 두고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료를 소비성서비스업종처럼 분류한다는 것과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반업종과 비슷하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기관을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면에 공공기관, 학교 등은 제외돼 있다. 물론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편의와 탈세를 방지한다는 목적에 있다고 본다”면서도 “병원수입은 거의 전부가 건강보험 진료비이므로 수입 누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반업종과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 저수가정책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마저 높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치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종합병원 순이익률이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이익보다 더 많은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병원계의 이런 불만은 결국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에 비해 수수료의 인상폭이 더 크다는데 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국민불편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신용카드 수수료에 의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조 주장하며, “적자상태에 빠져 있는 의려기관에게 카드사의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투명한 조세문화정착을 위해 가입을 권했고, 최대 수혜자는 결국 세원 투명화를 통해 세금을 거둔 정부와 신용카드사”라며, “따라서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 축소를 통해 공공적 특수성이 있는 의료이익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1% 이하로 인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병원협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장석일 보험이사는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체계의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영난을 전적으로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려운 의료환경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대한약사회 하영환 사무총장은 약국은 의원 등과는 다르게 처방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함께 있는 특수한 업종이라는 입장이다.

하영환 사무총장은 “약국은 사적 영업체이면서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납부세액 공제비율과 각 업종 평균 신용카드수수료율 연동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