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심평원은 약가거품 빼기 의지 있나!”

제2기 급평위 구성, 공정성・투명성 상실됐다?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전무해 약가거품을 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시민단체 모임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문 앞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연대는 “1기 위원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 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그러나 오히려 점입가경으로 약가거품을 빼야할 심평원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이번 급평위 구성은 정부의 정책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다”며, “약가거품을 빼기위한 경제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가가 전무하다. 심평원은 약가거품 빼기 작업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활동가는 “제2기 급평위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볼만하다. 기증재약목록정비를 반대하며 제약사편을 들었던 1기, 그런데 2기는 더 심하다”면서 “심평원 국민과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보았을 때 태표성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제약사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위원, 생동성을 조작한 위원 등을 포함하고 경제성평가를 주장했던 위원들은 모두 배제됐다고 덧붙였다.

이현옥 활동가는 “심평원의 규정에 따른 제2기 급평위 위원들 구성을 보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놓친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이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위원은 사퇴, 송재성 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은 “위원 신임과정에 의문이 든다. 심평원에서 해명하지 않는 한 급평위는 재역할이 불가능하다. 심평원은 기등재약목록정비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평원은 기준은 공개하지 않은채 3배수 추천을 핑계로 결국 심평원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뽑았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인선된 위원들의 면면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 심평원 스스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국민 모르게 진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자진 사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3배수 추천에서 위원을 임명한 기준, 위원들의 경력, 주요 연구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제2기 급평위 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 회원들이 송재성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 심평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