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출범 후 의혹제기 위원 재검토되나?

심평원-시민단체, 향후 운영규정 개정엔 공감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재검토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건강연대는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문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범 개발상임이사와 면담했다. 면담에서 건강연대는 시민단체의 기조와 문제점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금일(25일, 오후 2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출범을 유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동범 이사는 위원회 안건 등이 밀려있어 출범을 미룰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의혹이 있는 위원들에 대한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해 이동범 이사는 인선과정에서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 한 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입자단체 대표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평원은 운영규정을 개정해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 상태.

조경애 대표는 “개정된 운영규정에서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3인’이라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운영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동범 이사 역시 시민단체,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규정을 개정할 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경애 대표는 “이동범 개발상임이사와의 면담에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며 운영규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동범 이사 역시 운영규정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검토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동성 조작 의혹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결국 시민단체가 주장한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