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영리병원 설립…의료비 상승 부추겨

“기획재정부, 영리병원 설립 허용 공공성 포기”

경실련은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여 연간 6000만 달러가 넘는 의료서비스 수지적자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방침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된 채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로만 포장되고 그 효과조차 불투명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들에게 영리 추구를 정당화하게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실제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해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나 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추가적 부담을 유도하는 등 이미 구조화돼 있는 의료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병원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같은 호텔식 서비스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병원의 주기능인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료산업화는 제약 등 우수한 약품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술을 개발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서비스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병원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도록 부추기는 영리병원 허용이 결코 그 해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민들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부추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본권인 의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