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의 질·지속가능성 위해 교수인력 확보대책 시급”

양은배 원장 사회로 열린 KAMC 정책포럼, 정부·대학·협회 공동 대응 촉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1월 13일 ‘의과대학 교수 인력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KAMC 정책포럼을 개최해 의학교육의 핵심 기반인 교수 인력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KAMC 정책연구원 양은배 원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 권근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유승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병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수 인력 부족은 단순한 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 체계 전반에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초의학, 국립대, 지역 사립의대 모두 심각한 수준의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대학·협회의 역할 분담과 장기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은 기초의학은 의학교육의 뿌리이자 의과학 연구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의사(MD) 출신 교수의 급감과 신규 임용 정체로 전례 없는 인력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현재 8개 전통 기초의학 분야 교수 1316명 중 15%가 5년 내 정년퇴임 예정이며, 그 중 60%가 MD 출신이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차세대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학 전문의 제도’의 신설, MD 기초의학 교수 비율을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 기초의학 전공 대학원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기초의학 연구 전담 펀드 설치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권근상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의대 교수들의 ‘이직’이 아닌 ‘사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교수들이 진료 부담과 낮은 보상, 연구시간 부족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 진료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다며, 교육·연구·진료 중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전담 트랙제’ 도입, 임상실습 교육의 시수 반영, 신임 교수 대상 정착연구비와 주거 지원 확대, 성과 중심 단기계약 대신 장기 경력개발형 인사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발표한 유승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지역 의과대학의 교수 부족은 지역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사립의대는 재정적 제약과 수도권 집중으로 교수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지원 체계가 국립대에만 집중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 학장은 수도권·국립대 교수의 지방 순환 파견제 도입, 지방 의대 교수 대상 주거·자녀교육·연구비 지원 패키지 제도화, 지역 인재 의무복무 연계 장학제 도입, 의대–부속병원–지자체–지역의료원 간 거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병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현재 대학병원은 진료 중심의 구조에 갇혀 있으며,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수 확보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핵심이라며, 정부·대학·협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에는 교육부·복지부·과기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학교육 인력지원 특별기금’ 설치, 교수 연구·교육 활동비 국고 지원 및 인건비 격차 완화, 기초·임상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구했다. 대학에는 투명한 교수 채용 시스템과 내부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연구·봉사 균형형 인사제도 확립, 기초의학 교실 내 의사 출신 교수 비율 최소 30% 유지를 제안했으며, 협회에는 교수 인력 수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수법 연수 및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례화를 주문했다.

포럼을 주관한 양은배 정책연구원장은 기초·임상·지역 의과대학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지원, 대학은 구조개혁, 협회는 인력개발을 통해 교수 인력 안정화를 위한 3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C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의과대학 교수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보건의료 및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