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약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

건강연대, 제도개선소위원회 결과 논평

건강연대는 지난 11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와 관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했다고 논펑했다.

11일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건강연대는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근거로 경제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즉, 근거로 제시하는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제약사의 입김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연대는 “약가거품빼기는 제약사의 ‘정당한’ 이윤을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줄여보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복지부도 누누이 이야기해왔듯이 한국 약가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해 약가를 정상화 시켜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도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멜라민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예를 들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즉, 거품약가는 멜라민 함유 식품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위험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한국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 만료 시 20% 인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그런데 이제와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1일 제도개선소위는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 본평가에서는 목록정비 본래 취지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다.

이와 관련해 건강연대는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본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범평가 기간 내내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질렀던 모든 오류를 더 이상 본평가에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명확하게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