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운영, 상대가치점수체제서 적자 못 면해”

오동일 금융보험학 교수, 상대가치점수 인상 시급

병원의 병동운영이 현재의 상대가치점수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으므로 재정중립의 원칙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의 상대가치점수로는 병원이 원가를 보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목표 원가보전율을 71%로 했을 때 1788억원 재정이 필요하다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12일, 2009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오동일 교수는 ‘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 강연했다.

오동일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목표 원가보전율을 71%로 했을 경우 입원료 등 총가액은 2163억1600만원이었다. 그러나 71%의 원가보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788억9300만원의 재정증가액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만약 병원의 원가보전율을 100%로 가정했을 경우 입원료 등 총가액은 1조1359억9600만원이 발생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증가액은 무려 9394억6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아울러, 2008년도 기준 병동별 원가보전율을 일반병동 종합전문병원 6등급과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모유수유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고작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동 종합전문병원 6등급 기준으로한 원가보전율을 각 항목별로 보았을 때 ‘격리실, 모자동실’이 57% 수준으로 가장 높은 보전율을 보였다. 그러나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병동의 원가보전율이 71%로 가장 높았다.

오동일 교수는 강연에서 “병원의 병동은 모두 적자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병원들이 버텨온 것은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급여만으로 병동을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버텨왔던 병원도 이젠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