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불만 ‘온라인’으로 신고 하세요

심평원 4월 중 홈피에 ‘신문고’ 오픈…개선건의 쉽도록

심평원은 오는 4월 중 홈페이지에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만을 개제할 수 있는 ‘급여기준 신문고’를 오픈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급여기준실 박명숙 부장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연수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그간 학회나 의료단체 등이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다.

박명숙 부장은 “서면건의를 하다보니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급여기준 신문고는 온라인을 통해 관계단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서,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이의신청, 급여기준 개선 등과 같은 민원이 통합 관리 운영돼왔다. 그러다보니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야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즉,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학회나 관련단체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관련한 채널을 더욱 다양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급여기준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박명숙 부장은 “수가산정지침에 따르면 ‘다만~’이라는 예외사항이 매우 많다. 이로인한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기준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의 급여기준 개선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료의 질과 연계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여전히 요양기관은 급여기준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의료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장 큰 이유로 매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급여기준’인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박명숙 부장은 “급여기준을 개선되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급여기준을 개선하면 결국 서민경제에 영향을 비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급여기준 개선이 서민경제에 미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의 개선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