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간호사, ‘단시간 근무제’ 참여해 보세요”

노동부, 하반기부터 야간전담∙휴일전담∙파트타임 등

노동부는 유휴간호사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 중소병원 2~3곳에서 단시간근로 모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단시간근로 모형 시범사업은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을 타파하고 유휴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됐다. 우선 노동부는 근무체계 개편에 관심을 보이고 현재 인력난이 심각하지 않은 중소병원 2~3곳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중소병원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지원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별 특성에 맞도록 컨설팅을 하고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단시간근로 모형은 총 세 가지 방안. 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세 가지 모형은 △야간전담제 △휴일전담제 △파트타임근로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부가 시행하려는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아 각각의 모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세 가지 모형을 각각의 병원에 모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노동부가 적용하고 싶다고해서 적용할 수도 없다”면서, “사용자인 병원이 결정할 사항으로 노동부는 모형만을 제시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시범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의 업무흐름과 문제점을 진단해 근무형태 개선안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시범병원의 근무제도 및 인력변동 정보를 수집, 추가 인력 요청시 재교육을 받은 유휴간호인력과의 구인-구직을 연계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병원 단시간근무를 통해 유휴간호사의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현상 해소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해 간호사의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병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곳이 지원을 한 상태이다. 다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병원들의 확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해 병원들이 이번 시범사업에 관심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해법은 병원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이다. 아무런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라는 악제까지 겹쳐있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동부의 고민 또한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노동부의 단시간근로 시범사업을 위해 간보등급제의 간호사 인력 산정방식을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