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병상 확충에 ‘총 21조’ 소요

경북의대 감신 교수,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안’ 발표

2020년까지 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을 합한 공공병상의 비율이 전체 병상의 30% 정도에 도달하도록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는 연간 1조3200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 총 21조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노당)과 ‘의료연대회의’공동 주최로 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대책에 대한 검토결과를 밝힌다.
 
감 교수는 사전배포한 자료에서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병상 수요량은 급성기병상 24만1139병상, 장기요양병상 12만147병상 등 총 36만1286병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정부 계획대로(공공병상 비율 30% 확충) 병상의 총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선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 교수는 2020년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확충하기 위해 급성병상 신축비용은 병상당 2.2억원, 국가중앙의료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책정된 소요예산인 5375억원, 요양병원으로의 전환비용은 병상당 600만원, 요양병원 신축은 병상당 6억75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공공병원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에 공공병원 확충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때 공공병원 확충 소요재정은 연 3.0%의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했다고 주장했다.
 
감 교수는 특히 2020년 공공병상 비율 30% 확충을 위한 시나리오로 *현재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34개)을 400병상 규모로 신증축 *400병상 규모 급성기 공공병원 110개 신설(4만4000병상) *1000병상 규모 국가중앙의료원 신설 *현재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 706개 중 400개 병원을 요양병원(병원 당 200병상 총 8만병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관은 300병상 미만의 규모로 남겨두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전환 *공공요양병원 170개(200병상 규모) 신설(3만4000병상) 등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른 병상 구조는 2020년 전체 기관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8.3%로 추산되는 가운데 급성기병원 28.5%, 장기요양병원은 28.1%를 공공병원이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병상수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병상 가운데 33.8%를 공공 병상이 차지하게 되며, 급성기 병상의 36.4%, 장기요양병상의 28.8%가 공공병상으로 구성되게 된다는 것이다.
 
단계적 공공병원확충 계획은 2005∼2012년까지 현재 300병상 미만으로 규모경제에 미달하고 있는 34개 공공병원을 모두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신축 급성기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 706개 중 180개 기관은 300병상 이하의 규모를 남겨놓고, 전환대상 526개 기관 중 400개 기관은 요양병원으로(병원 당 200병상, 총 8만병상), 126개 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것을 전제했다.
 
이이 따라 126개 민간병원을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전환하면, 부족한 급성기 수요는 4만4000병상이 되므로 이 부족분을 공공병원을 신설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게획이다.
 
급성기 병원은2005년에서 2008년까지는 매년 3개씩 12개 기관,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매년 4개씩, 2013년에서 2020년까지는 9∼12개씩 확충해 나가도록 했다.
 
국가중앙의료원은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008년 완공 예정이므로, 1000병상을 확충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또 300병상 이하 민간병원은 560개 기관중 400개는 200병상 규모로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2005∼2020년까지 20∼28개 기관을 전환(8만병상)토록 유도하도록 했다.
 
2020년까지 필요한 장기요양병상 중 민간병원 전환 분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3만4000병상은 170개 공공 장기요양병원을 신설하고, 공공 장기요양병원은 2005∼2008년까지는 매년 7∼8개씩 신설하고, 그 이후 10∼13개 장기요양병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 교수는 이러한 방안을 기초로 2020년 공공병상 비율 30% 확충을 위한 소요재정은 *급성병상 신축비용은 병상당 2.2억원 *국가중앙의료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에서 책정된 소요예산인 5375억원 *요양병원으로의 전환비용은 병상당 600만원 *요양병원 신축은 병상당 6억7500만원으로 추계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