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성과급제, 과잉진료 유도한다”

보건노조, 병원현장 성과급 확대 즉각 중단해야

최근 대형병원들이 성과급제 도입을 포함한 ‘신인사ㆍ신경영’ 전략에 보건노조는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성과급제를 도입한 병원들이 연봉제로 그 제도를 강화하는가 하면 새롭게 도입을 시도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공ㆍ민간의료기관 구분 없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노조가 조사한 19개 대형병원 중 12개 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포함한 ‘신인사ㆍ신경영’을 도입했으며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B병원, K의료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성과급제가 가진 문제점으로 병원현장의 성과급제 도입 등 '신인사ㆍ신경영‘은 필연적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부적절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때로 불필요한 고액의 검사까지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을 찾는 대개의 환자들이 현재에도 ’진료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이 더욱 짧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이럴 경우 환자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진료의 질은 더욱 낮아지는 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꼴이 된다.

보건노조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시름에 쌓여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병원은 그 고통에 함께하고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노력을 못할망정 더 많은 수익창출에 골몰하는 모습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시쳇말로 ‘벼룩에 간을 빼먹는’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마치 환자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제도를 위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노조는 성과급제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역주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성과급제 도입 등 '신인사ㆍ신경영‘의 문제점은 협력적으로 진행돼야 할 병원내부의 업무연계를 경쟁적 관계로 부추겨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있다”면서, “비록 가시적 수익이 없지만 업무상 필수 부서를 외주 용역화로 내모는 빌미로 삼는다”고 꼬집었다.

사실 지금 병원현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열약한 노동조건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노조는 “‘신인사ㆍ산경영은’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담만을 전가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현장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외주ㆍ용역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노조는 병원현장에서 성과급제를 포함한 ‘신인사ㆍ신경영’ 도입을 계속 시도한다면 강력저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