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정치쟁점화 우려”

통제강화 필요성 제기에 거센 반발

감사원 감사결과 노동부의 관할 5개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중인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이 참여한 정부 공동작업반은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처럼 기금화를 통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03년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촉구한바 있으며, 보험료와 진료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참여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이나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반대 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은 수입과 지출을 1년 단위로 맞추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장기 보험과는 재정 운용상 큰 차이가 있다는 것. 특히 수가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가세할 경우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건보공단측은 9일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경우, 가입자와 공급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과 의약계의 요구가 충돌할 때, 정치쟁점화 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재정규모를 통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기금화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학계와 관련단체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