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08년 자체시정 통해 1억8000만원 환급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로 업무절차 개선

심평원이 지난해 심사오류 자체지정 서비스 운영을 통해 1억 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정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스스로 시정 조치하는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2008년 총 1899개 요양기관의 3만1593건을 바로잡아 1억7955만9천원을 환급조치 했다고 밝혔다.

자체시정 서비스는 그동안 심평원의 오류로 인해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에도 요양기관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청구해야만 진료비를 환급하던 업무절차를 개선한 제도이다.

업무절차를 개선 심사오류가 확인되는 즉시 그 비용을 환급 조치함으로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즉시 줄여 나가는 적극적 책임행정 처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따라서, 요양기관은 심평원의 업무착오로 인해 발생된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업무를 처리한 부서에 이의신청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유선 또는 문서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추가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이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